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두20585 판결
[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][공2016상,136]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2누34671 판결
[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|